2019. 11. 06(수)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9.10.21.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440

Ⅰ. 개    요

1. 제안이유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부지 취득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부지를 취득하여 제형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능성 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제형기술 : 식품의 섭취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식품의 형태(액상, 정제, 캡슐)로 만드는 기술

▸ 국내 중소 식품기업 지원으로 기능성 식품 강소 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식품산업 역량강화 및 미래 대응 기술 선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제형․제제 연구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위탁생산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연계, 제형 적합성 평가, 제형 관련 HUB 구축

○ 국가식품클러스터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 부지 취득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하기 위해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부지를 취득,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으로 국내 농업과 식품 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사업

▸ 익산문화원 별관(시청각실, 소품실 및 도서실 등)을 증축하여 시민들의 전통    문화 교육 및 문화공연 등 행사 운영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웅포관광지(3지구) 내 골프장을 제외한 미개발부지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여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여 우리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변경)

▸ 도시계획시설인 마동공원 지역 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하여 2017년에 제205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기준가격이   증가 되어 변경 계획을 수립함.

당 초	변 경
< 당초 사업계획 > ○ 위 치 : 마동 6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0 ○ 사업규모 : A=36,008㎡ ○ 사업내용 ▸테니스구장 14면(인조잔디 12면, 클레이 2면) - 다목적구장 1면, 실내테니스 건축물 1동(2면) - 관리실 1동, 화장실 2동 ○ 총사업비 : 80억원(국 15, 시 65) ▸ 토지보상 30, 공사비 50 ※ 13년도 기매입토지 보상비 제외	< 변경 사업계획 > ○ 위 치 : 마동 6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 ~ 2020 ○ 사업규모 : A=36,065㎡(면적 57㎡ 오기 정정) ○ 사업내용 ▸테니스구장 14면(하드코트) - 실내테니스 건축물 1동(4면) - 관리실 1동, 화장실 2동 ○ 총사업비 : 127.72억원(국 28.2, 시 99.52) ▸ 토지보상 30, 공사비 92, 설계·감리·발굴 5.72 ※ 13년도 기매입토지 보상비 제외

○ 종합운동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해제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부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하여 수목을 심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주민쉼터 및 주차장 부지 취득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마을회관 부지가 협소하여 이번 사업으로    부지 확장을 하고 쉼터 및 체육시설, 마을행사와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 두동편백마을 만들기사업 주민복지관 부지 취득 및 신축

▸기존 마을회관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마을중심 거점역할을 수행하    기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축제 및 주민 간 화합과 유대강화를 위한 시설로     구축하고자 함

○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주차장 신청부지 취득

▸노후화된 주거 및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장 시설 부족으로 인한 지속적인 주차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인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 주차 방지와 교통편의 증진을 통한 구도심 지역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 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역사가문화로) 대상지내 음식/식품 관련 교육, 컨설팅, 각종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원(토지 및 건물매입 21억원, 조성 10억원)에 대하여 국비 18.6억원, 도비 3.1억원, 시비 9.3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해당 거점시설과 인근 먹자골목 등을 연계하여 향후 해당 지역을 익산 푸드 문화 메카로 활성화하고자 함.

○ “시민친화적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

▸익산시 청사는 전국에서 건립 된지 50년이 된 가장 노후화된 청사로 재난에     취약하고 청사 분산운영 등으로 시민들 이용이 불편

▸청사신축을 통해 시민중심의 열린공간 조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 친화적 신청사 건립 추진

○ 북부권 지역주민의 지역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건물 신축

▸질병치료 위주의 사업에서 질병예방, 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보건기관을 신축하고자 하며,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공공보건기관 필요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부지취득	왕궁면 광암리 1427	토지	3,960	599	660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매입
◦사 업 비: 6.6억(시비 100%)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 센터 건립 부지취득	왕궁면 광암리 1440	토지	24,426	3,627	3,696	국가식품 클러스터담당관	매입
◦사 업 비: 37억(시비 10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418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에 의거 면적 변경 예정.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1440번지(18,130.4㎡)와 1442번지(17,675.2㎡) 면적의 일부 면적이(6,295.6㎡) 1440번지로 면적 조정되어 1440번지(18,130.4㎡→24,426㎡)로 변경 예정
익산문화원 별관증축	어양동 53-17번지	건물	700	1,350	1,350	문화관광 산업과	증축
◦사 업 비 : 16.45억(국비 6.58, 시비 9.87) ► 신축 공사비 13.5억, 설계용역 및 분묘개장 등 기타시설비 2.95억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웅포면 웅포리 219-1번지 외 78필지	토지	296,212	9,327	8,143	문화관광 산업과	매입
◦사 업 비: 81.43억(시비 100%)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취득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추정 가액		소관부서	비고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변경)	마동 64-8번지 일원 (52필지)	계		3,630		5,532		체육진흥과
		토지	16,053	730		2,632			매입
		건물	4,140	2,900		2,900			신축
◦사 업 비: 127.72억(국비 28.2, 시비 99.52) ※ 토지 면적(16,053㎡) = 전체면적(36,065㎡) - 2013년도 기매입토지(20,012㎡) ※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현황(다음페이지 P6 참조)
종합운동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팔봉동 442-8번지외 22필지	토지	6,535	130		621		체육진흥과	매입
◦사 업 비: 6.21억(시비 100%)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성당면 두동리 1125-3	토지	1,577	21		75		농촌활력과	매입
◦사 업 비: 4.686억(균특 3.28, 시비 1.406)
두동편백마을 만들기사업	성당면 두동리 377-1	합계		571		619		농촌활력과
		토지	1,700	21		69			매입
		건물	215	550		550			신축
◦사 업 비: 9.971억(균특 6.98, 도비 0.698, 시비 2.293)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송학동 13-1번지 외 2필지	토지	1,650	696		1,398		교통행정과	매입
◦사 업 비: 13.98억(시비 100%)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중앙동1가 36-7	계			1,250		1,704	도시재생과
		토지	339.50		782		1,222		매입
		건물	522.43		468		482		매입
◦사 업 비: 31억(국비 18.6, 도비 3.1, 시비 9.3) ► 매입비 21억, 조성비 10억
익산시 신청사 건립	남중동 60번지 외 12필지	건물	39,271		85,000		85,000	도시전략 사업과	신축
◦사 업 비: 850억(예비비 제외)
북부건강증진센터 건립	함열읍 와리 264	건물	660		1,518		1,518	보건지원과	신축
◦사 업 비: 15.18억(국비 3.16, 도비 0.79, 시비 11.23)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단, 신축은 사업비(건축비), 추정가액 – 보상예상사업비(단, 신축은 사업비)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변경)

- 토지 취득 현황

(기준 : 2019. 10월 현재)

구 분		2018~2019년 매입현황		비 고
총 면 적		84필지	36,065㎡	면적 57㎡ 오기 정정
시 유 지		32필지	20,012㎡	2013~2014년 매입토지
매입대상	매입토지	24필지	12,183㎡	2018~2019년 매입토지
	미매입토지	28필지	3,870㎡	◦사유지 : 14필지 876㎡(토지수용) ◦국유지 : 14필지 2,994㎡

- 건물 신축 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합 계	4동	1,921㎡	4동	4,140㎡	2,219㎡ 증
실내테니스장	1동(2면)	1,504㎡	1동(4면)	3,600㎡	2,096㎡ 증
관 리 실	1동	375㎡	1동	490㎡	115㎡ 증
화 장 실	2동	42㎡	2동	50㎡	8㎡ 증

○ 취득 사유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54(2019. 1. 7.) 『제형센터 구축사업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통보』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

▸농식품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2599(2018. 12. 17.)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구축 기본계획 알림』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구축을 위한 토지 취득

▸소품실, 도서실, 시청각실 등을 증축하여 전통문화 관련 자료 보관 및 각종 회의, 학술대회, 교육, 문화공연 등 문화행사 공간 제공을 위한 건물 증축

▸웅포관광지(3지구) 미개발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 매입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변경)

▸종합운동장 부지 내 사유지의 토지매입

▸외두마을 만들기사업 주민쉼터 및 주차장 신설을 위한 토지 취득

▸두동편백마을 만들기사업 주민복지관 신축에 따른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주차장 조성 신청부지 취득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내 음식/식품 교육문화 거점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익산신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건물) 취득

▸북부권 지역주민의 지역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북부건강증진센터 건물 신축

○ 취득 방법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신축(증축)

▸토지 :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균가 협의 취득

○ 처분 재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재지	구분	면적	기준 가격	소관부서	비고
익산시 신청사 건립	남중동 60번지 외 3필지	건물 (13동)	13,032.94	3,793	도시전략 사업과	철거

※ 멸실 건물 기준가격은 세무과 2019년도「건물 과세표준액」으로 함.

※ 멸실(건축물 철거) 사업비는 신축공사 사업비에 포함됨.

○ 처분 사유

▸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멸실)

○ 처분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철거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Ⅱ.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 부지 취득

▸본 안건은 제형기술 플랫폼을 통한 기능성 식품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에 176.4억(국비 100%)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건립에 필요한 3,960㎡를 시비 6.6억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식품산업 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에 의거 기능성 식품의 핵심요소 기술인 제형화 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증가, 소비자 구매력이 높은 상품화 역량의 강화로 기업 매출 증가 등에 따른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화에 기여하는 기능성식품 제형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건립부지 취득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95억(국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되는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 24,426㎡를 시비 약 37억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려는 것으로

▸「식품산업 진흥법」 제12조(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및 제12조의2(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등)에 의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내 농식품 원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중계·공급하여 국내 식품기업의 성장 발판 마련과 식품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원료 농산물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

▸본 사업은 금년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 ~ 2021년까지 총사업비 16.4억(국비 5.8억. 시비 9.87억)을 투입하여 익산문화원 옆 부지에 연면적 750㎡에 지상2층의 소품실을 비롯한 의상·악기 보관실, 도서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춘 익산문화원 별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현재 익산문화원은 1999년 신축하여 우리시 거점기관으로서 생활문화의 발굴 및 자료 수집 등 전국의 대표 문화원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나 전시실 위주 공간으로 인해 각종 회의, 학술대회, 문화공연 등 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별관 증축을 통해 전통문화 관련 자료보관 및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업완료시 시민들의 전통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등 삶의 행복추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사업을 시행하기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회의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19년 제1회 추경에 1,645백만원(국비 658, 시비 987)의 예산이 편성되어 절차이행이 안 된 점은 아쉬운 점이 있음.

□ 웅포관광지(3지구) 조성사업

▸웅포관광지(3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으로 토지 소유자의 개발 의지가 적어 10여년간 방치된 상태로 있어 3지구 내 미개발지를 민간사업자 유치 또는 자체 개발하여 휴양∙문화 및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골프장부지 내 해당토지 79필지, 296,212㎡를 1,000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취득하려는 것임

▸웅포관광지 3지구는 골프장 36홀 및 관리동, 클럽하우스 등 준공(87%) 부지와 나머지 미준공 부지(13%)에 위락시설(워터파크), 콘도미니엄, 상가시설 등을 2019년 ~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휴양관광 및 레저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자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전북권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것이라 사료됨

▸본사업 완료시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웅포관광지를 활성화 함으로써 다변화되는 관광 수요충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전북지역 광역관광 거점역활을 수행함과 인근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지 등 관광지를 연계한 익산시의 문화관광 활성화 및 수익창출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웅포관광지 3지구는 웅포관광개발(주) 실시협약 체결 후 골프장시설에만 치중하여 현재까지 체류형 휴양관광개발사업 등이 늦어졌던 점을 상기하여 추후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익산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인 마동공원 지역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2011년(제156회) 익산시의회의 1차 심의를 받은 이후 사업 면적증가 및 지연 등으로 2017.11월(제205회) 동 안건이 변경계획 안으로 제출되어 익산시의회의 2차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준가격이 증가되어 변경안으로 상정되었음

▸당초 총 사업비 73억 75백만원 (국비 12억, 시비 61.75억) 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 2013년까지 마동 64번지 외 49필지 25,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12면, 다목적구장 1면의 운동시설과 관리동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4년 시 부담액에 대한 재정상 어려움으로 사업이 유보된 후 2016.12.27일 국비 반환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2017년 교부금 증가와 건전재정운영에 따른 재정의 호전으로 사업을 재개하여 2017~2020년까지 마동공원 지역내에 36,008㎡의 부지를 매입하여 테니스구장 14면으로 확장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테니스구장 하드코트, 실내테니스 건축물, 관리실, 화장실 2동 등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 변경으로 기준가격이 증가되어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익산시생활체육 활성화, 시민 건강증진 및 전국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종합운동장내 사유지 토지매입

▸종합운동장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 6,535㎡를 시비 6억 6,300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유지 24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종합운동장 내 사유지 토지매입은 신규사업 추진시 원활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토지주에 대한 적정한 감정평가와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져 2020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외두 마을만들기 사업 (부지취득)

▸성당면 두동리 외두마을의 기초생활기반 정비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주민쉼터 및 주차장 부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성당면 두동리 1125-3번지 답 1,577㎡를 75백만원의 매입비를 투입하여 주민쉼터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 두동편백 마을만들기 사업 (부지취득, 신축)

▸성당면 두동리 두동편백 마을의 기초생활기반 정비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주민복지관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성당면 두동리 377-1번지내 잡종지 1,915㎡를 619백만원의 매입비를 투입하여 주민복지관 부지 취득 및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신축건은 타당하다 판단됨.

□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 공유재산(토지) 취득

▸2019년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성사업으로 익산역 서부주차장 인근에 총사업비 13.98억(시비)을 투입하여 익산시 송학동 13-1 외 2필지 1,650㎡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본 사업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노후화된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불법주차 방지 및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업 완료후 주차장 이용고객 편의는 물론 구도심 지역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주차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 공유재산(토지,건물) 취득(도시재생 뉴딜사업)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조성사업을 위해 중앙동 1가 36-7번지의 토지(339.5㎡)와 건물(지상 3층, 연면적 522.43㎡)을 17억 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해당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임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본 사업 완료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을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음식/식품 관련 교육 및 컨설팅으로 신규창업을 지원하여 원도심의 먹자골목을 활성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미니마켓 운영을 통한 입주기업 제품 홍보 등으로 지역 특화산업 지원 및 음식거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유재산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익산시 신청사 건립 (신축)

▸본 안건은 시청사가 1970년 준공되어 50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를 안전성 위험과 민원인 이용불편 등에 따라 2017년~2023년까지 익산시 남중동 현청사 약 19,000㎡ 부지에 익산시 신청사 건물 신축과 신청사 건립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멸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신청사 건립은 본청 및 의회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다목적홀, 시민회의실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오픈공간인 다목적 광장을 설치하여 시민 친화적인 다양한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약 39,271㎡를 850억원을 투입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임

▸현 시청사는 1995년 5월 시,군 통합청사로 사용중 2003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긴급한 보수 보강과 적재하중 분산 등을 통해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후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민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그 동안 청사 위치문제로 지역간 갈등과 분열이 심화 되는 등 청사 건립이 좌절되었으며 지역간의 합치된 시민의견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문제였음

▸그동안 청사 사무공간 협소에 따라 제2청사, 후관1, 2, 3동과 전산교육장, 문서고 등이 청사와 분리되고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민원인 불편초래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위험 등으로 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청사 건립은 익산시로서는 시급한 당면과제로서 시민이용 편리성 및 주차문제, 주변도로 협소 등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익산시의회에서도 신청사 건립 관련 9명의 초선의원께서 지난 4월 원주시청 외 2개소를 비교 견학을 한 바 있음

▸신청사 완공시 노후화된 건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그 동안 청사 분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민원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구현 및 편의행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므로 신청사 건립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됨.

□ 북부권 건강증진센터 건물 신축

▸2020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함열읍 와리 164번지 660㎡ 부지에 2019 ~ 2021.7월까지 총사업비 1,518백만원(국비 316, 도비 79, 시비 1,123)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의 북부권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침체된 북부권 지역 주민들의 건강수준 향상과 취약성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 공공보건기관의 필요에 따라 북부권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안건별 필요성 에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